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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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언론보도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해”

언론매체 마이데일리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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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납치 등으로 협박해 금전적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려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 및 인출책은 최근 경제 불황을 틈타 △긴급대출을 미끼로 계좌번호를 알아내 정체불명의 거액을 입금한 후 입금 오류의 이유로 재송금을 요청하거나 △취업을 이유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는 식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보내주고 비트코인 대리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위해 고객이 입금한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가볍지 않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통장 대여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기망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사기죄에 얼마나 가담하였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사기 수법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시 “고액 알바광고에 속아 몰랐다”고 주장해 법률적 도움 없이는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륜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계좌정보가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수법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 4개를 빌려주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도와 결국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형사전문 변호사는 “갑작스레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다소 억울한 사항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고의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 정리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을 준비한다면 양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을 거점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판결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소송에 분야별 전문변호사, 법무사, 법률 사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TF팀을 편성, 맞춤 대응을 통해 업계에서 좋은 평을 얻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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