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아청법이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