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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카메라,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동의없이 공개, 단순보관도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변호사와 초기에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사이버 성범죄를 이용한 피해가 늘어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 외 성범죄처벌

- 성폭력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