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