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폭행이란?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행위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등 상해·치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