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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방관한 기업은 어떤 처분을 받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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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이나 부당한 괴롭힘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이 모인 직장 내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였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에 대산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유급휴가 지급, 근무장소 변경)를 해야 하지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