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간 돈 지급하지 않은 피고에게 대여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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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해 준 원고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피고는 사업을 목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곧 갚겠다며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약 1년 6개월간 XX, XXX, XXX 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이 시간 차용금을 원리금을 구분치 않고 돈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소약의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일부 변제하여 왔는데요. 그러나 변제액은 대여 원금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XX 년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런 변제 행위가 없었고, 더는 참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의 반환 시기 및 이자율이 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간의 대여금 약정의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 XX, XXX, XXX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정해진 지연손해금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이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만을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된 입장이라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돈을 빌려주고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포함한 금전거래에서 사용되었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이체내역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대륜의 법적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공권력이 발생합니다. 나의 권리를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상담을 요청하여 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