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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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돌려받지 못한 매매대금과 이자를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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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A 지역의 지상 건물 부동산,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지역의 토지 도로의 공유지분(교환대상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 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대상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X 억 원, 교환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X 억 X, XX만 원으로 정하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피고가 정해진 기간까지 원고에게 교환차액 X, XXX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도과하도록 의뢰인에게 나머지 교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작성한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갑(원고)의 물건 융자=원금 X 억 X, XXX만 원을 을(피고)은 책임지고 승계하되 승계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을이 변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더불어 이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잔금지급일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모든 의무에 관하여 이행을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인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를 대신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력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해진 기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높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해소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