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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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빌려줬던 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던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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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명복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처음 빌려주었던 날을 시작으로 총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코로나 등으로 자신의 경제 사정이 힘들다며, 대여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는데요. 의뢰인의 독촉에 정해진 기간부터 매달 1일부터 소액씩 변제하기로 약속까지 하였지만, 이마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은 피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전담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되찾아오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대여금의 반환 시기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이 사건 의뢰인과 피고 간의 대여금 약정의 경우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는 소 제기일 현재까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 XX, XXX, XXX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뢰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민사전문 전담팀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는데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소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대륜의 민사전담팀을 찾아주세요. 의뢰인만을 위한 최고의 변론, 탁월한 전문성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