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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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전체 대여금을 돌려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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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사업 상 결제대금이 부족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의뢰인에게 부탁을 하였는데요. 사정이 워낙 급하다고 말을 해오기도 했고, 연인 사이의 신뢰를 생각하여 이를 바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다고 하며 추가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청하였는데요. 의뢰인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뒤 갚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바로 해당 금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번 달 말 쯤 갚겠다'고 대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자 이에 관한 대답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다 물건 값, 차 계약금 등 개인적으로 금전이 들어갈 데가 있다고 하며 1천 6백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는데요. 이후에도 피고는 '기다려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개인 사업장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법적으로 본인의 소중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났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민사전문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측은 몇 백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증여금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반론해 나갔습니다.

먼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를 '경제적 공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지급하였다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아도 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증여라 보기에는 그 액수가 보통을 상회하는 점, 서로 나눈 대화를 보면 대여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피고에게 빌려준 금액이 증여금이나 투자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기에,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우리 측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재판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전을 송금한 점, 불과 4개월의 단기간 내에 송금한 돈의 액수가 연인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생활비, 선물 등 증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금전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연인 관계에서 대여한 금전에 대해, 채무자가 이를 '투자금이었다', '증여금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해 온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잘 준비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해야만 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대여금 분쟁에서 성공 사례를 쌓아 왔으며, 민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조력으로 의뢰인 분들의 송사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