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사망한 아버지의 예치금과 조합 출자금을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상속 지분만큼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733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외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던 예금반환 청구 채권은 원고들(의뢰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금융기관)의 4개의 계좌에 예금반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에 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지만 협의가 지연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상속전문 변호사들은 각 계좌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의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뢰인 1 배우자와 자녀들의 각 지분 금액을 상속하였기에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그 예금반환 청구채권은 상속받아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길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 1에게 XX, XXX, XXX 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X, XXX, XXX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망인 명의로 예금이 상속 재산으로 남겨져 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 또는 위임장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즉,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상속인들이 전원이 아니라 일부 상속인들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분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도 은행은 관행적으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위의 사례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와 동시에 예금채권 중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각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하여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