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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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액을 청구하고 건물을 인도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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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며, 피고인은 매도인입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또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잔금이 지급된 당일에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요. 당시 부동산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상 특약으로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이나 **월 **일 이사예정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사를 보내며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일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전담팀은 상황에 대한 파악 후 의뢰인에게 최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여 대응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잔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 특약사항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도 피고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였거나 하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명도가 어려우므로, 인도 완료일까지 월 2백만 원의 금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 모든 사안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부터 부동산이 인도되는 날까지 매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분명 내게 있음에도 건물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중간에 임차인이 끼어있어 현실적으로 즉시 명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도 완료일까지 손해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도소송을 비롯한 민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