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공동으로 운영하던 가게의 물품을 절취한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까지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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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공모하여 의뢰인의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들은 각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들은 의뢰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절약을 위하여 의뢰인이 버린 물건들을 반출하였을 뿐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게 각 절도죄 유죄를 선고 내린 바 있었습니다. 피고 1은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 2는 불복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의 형벌을 받게 하였지만,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절취해 간 물품들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이미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의뢰인 개인 소유의 물품 약 X, XXX, XXX 원어치의 손해 및 공동소유의 물건들과 의뢰인 소유 동조기를 원고가 약 2년 가까이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과 피고 공동소유 물품들의 피고 지분 1/2만큼의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는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고,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면 법률 도움을 통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면 불법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책임 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 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죠. 위 사례와 같은 입장이라면 하루빨리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