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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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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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원고는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인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인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대지의 9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 심재국과 변호사들은 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의한 다른 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요건으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이 있어야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의뢰인인 피고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와 다른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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