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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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이혼 조정이 성립된 상태 그러나 도중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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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과 피고 A 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20XX 년 피고 A 씨는 의뢰인이 가정생활에 미비했다는 이유와 함께 제출한 소장을 시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피고는 법원에서의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및 당장의 생활을 위해 몇 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 의뢰인은 A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며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본인이 더 노력하면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자녀를 생각하며 약 1년간 별거하며 이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딸과 아내인 A와 다시 결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배신감, 슬픔과 함께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찾아주셨고,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 A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B 씨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 두려움 및 소화불량 등 의뢰인 뿐만이 아닌 딸 역시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만큼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상간자 B 씨는 A 씨가 의뢰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B 씨의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되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또한 명백하므로 의뢰인의 고통에 대하여 피고 B 씨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합당한 주장을 적극 이어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 사건 조정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조정에서 말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였고, 3)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X, XXX만 원과 이에 대한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은 상간자의 행태에 대처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청구할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