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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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파탄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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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던 중 배우자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A 씨에게 외도 사실이 맞는지 물었고, 이내 A 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 씨는 배우자 A 씨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맺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의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의뢰인과 A 씨의 혼인생활은 상간남인 피고 C 씨에 의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며, 피고 C의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의 원인이 된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륜의 조력이 함께 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상간남, 상간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고통에 공감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