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580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XXX, XXX, XXX 원 정해진 기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을 인도받았죠.

이후 2021년 X 월 XX 일 제3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서울남부 지방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결국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에 이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이루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에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 피고는 원고에게 X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등 상대방에게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된다면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사건에 맞는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소송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 처분을 막거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