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입니다.

사안의 특수성, 선임단계 등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경중,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가법

사기3조(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3조(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량

게시판 리스트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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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절차

게시판 리스트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
형사소송진행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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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진행
범죄발생 및 방문상담	고의 및 과실 여부 파악
경찰조사	피의자 신변확보(체포 등)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 조사 *검찰 송치여부 결정
검찰조사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기소여부
법원	공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