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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하면 출생자의 지위와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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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중에서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생한 태아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임신중인지
민법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임신 중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전·후를 막론하고 태아와 부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야 부양(양육) 및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양육에 대한 책임

출산 전 이혼해도 자녀 출생 후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산 후 출생자의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출생자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반대로 출생자의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출생자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