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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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공시송달이혼 성공사례] 연락두절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혼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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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와 자신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난 남편을 굳이 찾지 않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의뢰인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남처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 명의의 채무이행독촉장, 카드명세서 등이 집으로 도착하여 혹시나 의뢰인과 자녀가 괜한 피해를 받게 될까봐 이제라도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 소장을 보내려 해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시송달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이 약 10년 전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
■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지금 의뢰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의뢰인과 자녀가 사업을 통해 모아왔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오롯이 의뢰인의 재산임.
■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칙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대륜의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이 혼자서 형성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 남편과는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여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