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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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언론보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처벌 가볍지 않아

언론매체 조세일보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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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요구를 1회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절했을 때에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행사했을 경우 반성의 의지가 확고하고 면허취소 구제, 처벌 완화 등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얼마전 A씨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하다 상점에 들렸다. 집 근처에 있던 상점인지라 볼일을 본 후 상점에서부터는 스스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측정을 받게 됐다.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 측정을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위기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반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집앞 상점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상점에 들렀다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만을 스스로 운전한 사실,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처벌이 두려워 반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심리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실,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최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각 수사단계의 전문성 있는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고, 측정 거부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부득이한 경우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전 경험이 충만한 부장검사,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경찰출신 자문위원을 통해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법리 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형사전담센터와 그 외의 전반적인 업무 역량까지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청주를 비롯한 진주, 춘천, 전주, 천안 등 전국에서 2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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