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납치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을 찾아가 납치를 시도했고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2021-07-21
보이스피싱(전화금융통신사기) 범죄 수법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으로 가게 만들어 송금하는 유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07-15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 2021-07-13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2021-06-30
최근 임대차 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한 뒤 불량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