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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친권자 역할을 대신하는 : 미성년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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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나 허락을 하였거나,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기존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될 때, 불편이나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부재로 인한 복리 저하를 막기 위하여 친권자를 대신하여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며 연령을 위반한 혼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하는 등의 사무를 대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받게 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때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범위

친권자처럼 신분이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범위

민법 제946조
(친권 주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거소지정권을 비롯하여 일부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친권자가 행사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합니다.

 

3)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피미성년후견인의 보호 및 교양,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와 대리, 친권의 대행 등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무업무 및, 재산조사와 그 목록 작성 후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