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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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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1) 한정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925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은 여러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과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의 사정도 고려합니다.

 

 

 

 

 

2)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하게 만드는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한정후견사무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는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보호 및 일상 가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