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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 특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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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1) 특정후견사무가 개시되려면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 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중에서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은 한정후견/성년후견같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2)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는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3) 심판이 확정된 후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민법 제959조의 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특정한 사무처리를 한정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제도인 만큼, 후원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대리권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