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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 임의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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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사무처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와 달리 임의후견제도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이 사무 처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1) 임의후견계약의 체결

민법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임의후견이이 될 수 없는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민법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에서는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사무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후견계약 체결방법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은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간 작성한 각서 등은 임의후견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