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람이 사라져서 종적을 알 수 없는 때를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전지에 임했거나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종되었다면 '특별실종'이며 그 밖의 실종자는 '보통실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실종 후 5년 혹은 특별실종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통실종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날을, 특별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선박이 침몰한 날 등 위난이 사라진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신고'와 '실종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실종사실을 경찰 등에 알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실종선고는 장기간 실종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입니다.

 

 

 

3) 실종선고의 취소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후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등 재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종신고를 받았다면, 실종선고의 취소 이후 선의의 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을 돌려줘야 하고, 악의의 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이자 및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