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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산상속을 바로잡으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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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 간 상속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갈등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산에 대해 상속자들이 보유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민법이 정해놓은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재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화목했던 가족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했다면 내 몫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신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 중 몇 번째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법으로 보호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상속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동안 상속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한 즉시 그 권리는 박탈됩니다. 이는 혹시라도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면 발생할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승계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도 해당이 되지만 빚이나 대출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법으로 정해둔 상속순위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크게 유산상속법정상속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 유산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남아 있는 재산을 유족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법정상속과 다른 점은 고인이 남겨둔 유언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법정상속

별도의 유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해둔 기준에 따라 상속의 순서와 비율 등이 정해지며,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순위를 기준으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 이때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외삼촌, 고모 등)

 

 

 



'유류분' 이란 특정 상속인들을 위해 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특정 범위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해당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부당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내에서 침해당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우선적으로 1순위에 있는 사람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와 3순위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3순위 상속인까지만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있기에, 4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류분액 산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현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과 카드 이용요금, 체납 세금 등 빚에 해당하는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산 모두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계산 시에는 상속 채무액을 꼭 빼야만 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 채무가 더 크다면, 상속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서둘러 상속전문가와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

 

 

해당 청구의 권리는 상속자가 증여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증여의 개시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자신이 상속자라고 해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으니, 하루 빨리 가사법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