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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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수리] 실종선고 이후 채무상속 방어

결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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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의 자녀는 수십년 전 실종되어 거취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수소문해 보고 기다려봤지만 자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가족 간 서류 처리 문제로 인해 결국 실종선고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며 실종자의 재산이 가족들에게 상속되는데,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채무가 있어서 채무상속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채무 독촉을 당하지 않도록 대응하길 바란다며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이 원만하게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청구인들(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실종)일 및 상속개시 내역에 대하여 파악함
■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청산하는 한정승인 과정을 진행함
■ 신문공고를 비롯하여 수리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채무를 독촉하고 있는 대부업체에도 해당 내역을 송부함

3 사건의 결과

대륜과 상속포기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고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기간)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절차가 좀 더 간편한 편이지만, 다른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족 수가 많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