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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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약정금반환소송 피고입장 승소] 가족의 빚을 대신 갚지 않도록 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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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어머니가 의뢰인을 대리고 살면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최근 주변인들을 통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수십 년간 양육비를 보내지도, 면접교섭을 하지도 않았기에 남보다 못한 사이라 여겼기에 의뢰인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상속인인 네가 갚아야 한다'라며 친부의 채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약정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적극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반환의무가 없음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입증함
■ 원고들(의뢰인에게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약정서나 입금내역 등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
■ 특별한정승인으로 인해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정금의 실체도 없으므로 의뢰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이유가 없음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약정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변제 부담으로부터 벗어났을뿐더러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낮추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