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소장을 받고 알게된 채무상속 방어

결과 수리

조회수 168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오래전 가출을 하였고, 가출 이후 자녀들과 단 한차례도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남처럼 지내오던 중, 의뢰인은 어머니의 채무자들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들의 어머니의 채무 내역 및 사망 이후 상속인인 자녀들이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처럼 지내오던 어머니가 남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다급히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원만하게 해당 절차가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청구인들(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 및 상속개시 내역에 대하여 파악함
■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지만, 피상속인은 상속인들과 교류가 없었기에 채무자들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후에 상속개시를 인지하였음을 주장함
■ 상속인 중 한사람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청산하는 한정승인 과정을 진행함
■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정승인을 청구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함

3 사건의 결과

대륜과 상속포기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고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기간)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해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었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다수가 진행해야 하기에 각 제도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