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 2021-05-13
정부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가벼운 경범죄로만 처벌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
데이트 폭력,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가해자 보복 두려워 합의하는 경우도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여성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1-02-22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은 사건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인터넷과 SNS의 2021-02-15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증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