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률정보

유익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broad_1

 

● 기업파산이란?


기업이 과다한 부채고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언뜻 법인 회생과 비슷해 보이겠지만 회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 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법인, 기업파산 신청 가능 대상>

1. 본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
2.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 폐지될 위기에 놓은 법인
3. 과도한 채무로 인한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의 법인
4.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 상태이지만 자력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인
5. 부채 청산 중 완벽하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법인


규모와 상관없이 부채 초과 상태, 채무 지급 불능, 추후 채무 지급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채를 소멸시킬 방법은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 갚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빚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과 달리 면책제도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 절차가 종결되면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종종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