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임 회비,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은행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부장판사 출신 이경민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관변호사 영입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륜은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영입을 이어보여 송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 형사·기업법무전문센터에서 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출신 김은영 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합류한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기업 M&A, 횡령, 사기, 상장폐지관련 사건 등을 수행해오며 실무

[시사매거진]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전 인천지방법원 출신 현병희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인천지방법원 민사·형사재판 판사 및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회 제1, 2기 위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민주당 등 야권 진영을 ‘자유 삭제 세력’으로 인식, ‘자유’가치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갈라
김한길 “尹대통령 국민 적극적 자유와 행복 실현 위해서 일로매진, 정책 지향점이자 방법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보고회’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자유를 지워서 삭제하려는 세력”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