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등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안전관리 미흡에 의한 산재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가벼운 경범죄로만 처벌돼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관련 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다.

데이트 폭력,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
가해자 보복 두려워 합의하는 경우도

공개된 장소일지라도 여성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은 사건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SNS의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931건이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