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

분류 형사

결과 벌금형

조회수 580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묵었던 펜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약 700m 구간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잠시 정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펜션에서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고,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대륜은 형사전문센터는 즉시 검사 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음주운전 전담팀을 이루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던 점, 운전한 거래,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는데요. 징역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