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분류 손해배상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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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상간남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합의이혼은 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민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의뢰인과 아내 A 씨의 혼인생활은 피고(상간남)로 인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배우자 A 씨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진술한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