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해냄!

분류 형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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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후 착잡한 마음이 들어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에도 또다시 배우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차량에서 잠을 청하려 하였습니다.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구석으로 이동하여 자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쫓아온 배우자는 차를 가로막으며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취기가 남아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장거리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구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온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었기에,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센터에 도움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본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보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르긴 했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는 7년 전에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번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알코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내용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고령이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임신 상태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도 이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 공로패나 상장을 받기도 하였고, 주변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하게 지내온 행적,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아 양형 시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바람대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구속을 당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