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사회봉사 항소]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파기 · 감형

분류 형사

결과 감형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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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9시가 되기 전에 급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습니다. 술자리 직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고향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나, 아직 술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터라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는데,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하여 봉사시간을 줄이길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회봉사시간과 수강명령을 줄이기 위하여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속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함
■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손상된 가드레일도 수리를 완료함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소유 중인 차랑을 폐차함
■ 집에 돌아와 장시간 휴식을 취한 후라 숙취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음
■ 직장 생활로 인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는 어려움
■ 실형을 받게 되면 사내 해고 사유가 되어 생계에 영향을 줌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결과- 감형]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1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파기시켰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실형 및 장기간의 봉사와 교육이수를 면할 수 있게 되어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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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각이 예상되던 상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초과하였고, 아래의 법을 근거로 형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게다가 수강명령은 하루 8시간씩 5일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심에서 내려진 봉사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회사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