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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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압류] 위자료·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 진행

분류 이혼

결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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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세간에서 사이비 종교라 불리는 특이한 종교에 심취하여 아내에게 종교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랑곳 않고 종교에 빠져들었으며, 의뢰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거액의 헌금을 반복하여 합계 1억원 이상의 재산을 해당 종교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가정에 소홀해지고 종교활동에만 몰입하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려 했으나, 그간 아내를 믿고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양보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의뢰인)에게 주느니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겠다며 사해행위를 할까 걱정이 되어 재산을 보호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처럼 배우자 명의로 전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가능한 많이 인정받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가압류가 필요한 원인을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 아내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과거 판례를 인용함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을 제시 후, 합당한 선의 신청에 해당함
■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며 보전조치가 필요함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이혼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에 준하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승소 후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