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킴

분류 민사

결과 승소

조회수 124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아내의 사업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지만 금전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었으므로 아내가 사업 자금의 대여를 요구했을 때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권자·채무자처럼 금원의 대여를 진행하였는데요.

변제기일이 다가왔으며, 아내는 기간에 맞춰서 남편에게 빌려 간 대여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아내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변제를 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가 자신에게 변제한 돈은 원고(소장을 보낸 사람)에게 받은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쓰일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금을 보냈으나, 자신이 보낸 돈을 남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만한 상황이긴 했으나, 자신도 동일한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 부부라는 이유로 사해행위로 의심당하는 것은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신이 받은 금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부 사이인 것은 맞지만, 피고는 아내가 원고에게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 피고가 아내에게 과거 대여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아내와 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사건의 결과

만약 본 재판에서 패소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다면 약 1억원 가량의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아내는 부부 사이로, 재산을 공유하거나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내가 원고에게 고의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반론을 하지 못했다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

대륜의 조언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를 함께한 의뢰인들께서는 바라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륜의 민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원고가 주장 전체에 대해 방어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