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군인연금 재산분할]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 취소

분류 행정

결과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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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하는 부부 중 아내의 입장에 있으며,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오랜 기간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마무리한 후 이혼하였다가, 자녀 문제로 교류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재혼하였으나 결국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합의 후 다시 이혼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혼 당시 남편의 군인연금을 분할하기로 합의 후,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을 신청하였는데요.

재혼 후 혼인 기간이 짧아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재직 중 5년의 혼인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혼 전 수십년의 혼인을 유지하였고 군인연금 분할에 남편도 동의하였기에 거부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 및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행정처분 구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본 거부처분은 이혼 배우자가 퇴역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군인연금법에서는 동일인이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의 혼인 기간 합산 여부에 대해 명시적 제한을 두지 않음
■ 최초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연금에 대한 기여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음

3 사건의 결과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혼인 기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경우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여 산정 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보안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하여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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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조언대로 취소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분할연금 수급권 대상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소송의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연금 수급권도 지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