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약정금반환소송 승소] 채권소멸 직전 1억이 넘는 약정금·지연이자 청구

분류 민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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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약 9년 전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다는 지인의 말을 믿었지만, 약정일이 지난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 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어서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는데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가오자, 의뢰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음은 물론, 재판 이후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통해 원금을 원만하게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산 명시 신청, 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각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 현금보관증 및 통장 계좌를 근거로 금전 대여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
■ 수차례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상대방)는 그간 단 한차례의 이자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
■ 피고의 행방이 묘연하자,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 이자제한법에 따라 청구원인을 적법한 선으로 변경하여 청구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1억원이 넘는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곧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억울하게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상황에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