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상간녀소송 승소] 위자료 1천500만원과 이자를 받아냄

분류 손해배상

결과 승소

조회수 299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재중이던 때에 남편의 전화기가 울려서 대신해서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자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악담을 퍼부었고, 놀라서 통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의뢰인을 보고 대신해서 전화를 받은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심 끝에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자)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옴
■ 피고의 전화를 받은 원고(의뢰인)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함
■ 원고가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됨
● 판결문에 피고의 외도 내역을 기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청구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판결이 나온 날까지의 이자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함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1,500만원이지만, 3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에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라셨기에 더 큰 금액을 청구하였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손해배상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