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대여금소송 방어] 증여를 대여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킴

분류 민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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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당시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연인이라지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액수에 놀랐지만, 그냥 주는 것이니 받으라는 이야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한 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옛 연인은 빌려준 3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이 아닌 단순 증여이니 부담 없이 받으라는 말을 믿고 이미 필요한 사용처에 돈을 모두 지불했는데, 갑자기 대여라고 말하니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대여금이 아닌데 대여금이니 목돈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옛 연인) 측이 주장하는 대여금 전액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통화나 문자 기록 등 두 사람의 대화 내역 속에서도 대여금 반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음
■ 원고가 제시한 자료들의 대부분이 원고와 친한 지인의 사실확인서이므로 객관적이지 못함
■ 과거 대여금이 오간 때에는 서로 대여라는 사실을 밝혀왔으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하였음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증여를 대여라 주장하며 목돈의 반환 및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까지 부담시키려 한 원고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전담팀의 맞춤형 재판 전략을 통해 무사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