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승소] 유족연금 권리자임을 증명함

분류 가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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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는 이혼 후 새롭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사실혼부부'로 살아왔는데요.

오랜 기간 사실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는 의뢰인은 공단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뢰인 혼자서 증거자료를 모아 신청해 보려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상속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이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동거하며 여행을 다니는 등 일반적인 가족처럼 지냄
■ 의뢰인 남편의 소득으로 함께 생활하였고, 의뢰인은 가사를 돌봄
■ 지인들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였음
■ 의뢰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혼인관계에 대해 증언함
■ 상호 협의하에 혼인의 의사로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해옴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가사/상속 전문·전담팀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라 해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