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취소시킴

분류 행정

결과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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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토지를 매수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해당 토지의 지상에는 원 소유자가 만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과 함께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하려 했습니다. 과거 철거했던 건물이 여전히 건축물대장에 남아있었고,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과거 토지 소유주의 소유 건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거래에 차질을 빚게된 의뢰인께서는 신속한 진행을 도와달라며 행정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분 거부처분 취소하였습니다.

■ 매매계약과 함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해당 건물이 이미 해체·멸실되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나 거부됨
■ 철거 전까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주로써의 요건을 갖춤
■ 해당 건물 등기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건축물대장규칙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의뢰인이 자격미달이라 보기 어려움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취소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소송의 상대방)가 부담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아님에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