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방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유지함

분류 민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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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되어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향에 살고 있는 누나로부터 '네 조카가 더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땅을 살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 조카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족간 사해행위가 있었다'라며 조카의 채무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직 대출을 갚고 있는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 시 해당 부동산 거래가 취소된다는것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반드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시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 채무자와 피고가 가족관계지만, 면피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수준의 금전을 지불하고 이뤄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한 점
■ 대출 내역, 금전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조카가 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바꿨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피고 입장 방어를 함께한 의뢰인들께서는 바라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륜의 민사/부동산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원고가 주장 전체에 대해 방어하여 부동산을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