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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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감형

분류 형사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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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거래를 하는 도중 지인에게 재산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단기간이라 해도 실형 선고에 거부감을 느껴 항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지 않도록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감형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 항소심 진행도 함께하기로 결정하여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사건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더 강화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
■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며, 기망의 정도도 약함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신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