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빚 대물림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응함

분류 상속

결과 수리

조회수 138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그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모두 청산해도 수천만원의 채무가 남는다는 것을 확인 후, 1순위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동생분과 함께 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채무로 인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 빚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부해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요구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두 분의 의뢰인께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채무의 대물림이 없도록 한정승인을 진행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상속포기신청이 수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청구인들(의뢰인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 및 상속개시 내역에 대하여 파악함
■ 의뢰인A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청산하는 한정승인 과정을 진행함
■ 의뢰인B는 신속하게 상속채무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상속포기 과정을 진행함
■ 두 사람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했다면 친척들에게 채무 대물림이 될 수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한정승인을 진행했다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으나 두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함

3 사건의 결과

대륜과 상속포기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청구인A가 피상속인 망(이름)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기간)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및 "청구인B가 피상속인 망(이름)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기간)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 진행 절차가 간소하지만, 채무가 후 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채무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으나 수리 이후에도 신문공고를 내고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각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